재심1 [영화]재심 약간의 영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는 분은 뒤로가기 해주세요 ^^ 재심 :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(當否)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. 민사법과 형사법의 재심이 조금 다른 듯한데 영화의 소재가 된 형사법상의 재심청구의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,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서,감정,통역 또는 벅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때 등 7가지로 제한된다고 합니다. 즉, 법에서 정하는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심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영화에서 주인공 조현우(강하늘 분)는 형사들의 강압수사로 인해 하지도 않은 살인죄.. 2017. 5. 28. 이전 1 다음